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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

최근 들어 전 세계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자원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무기화 즉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 되고 있다. 그동안 국외,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 가뭄과 홍수 등 은 에너지 과다 사용에 따른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에 따른 수급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중국 등에서도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한 대형 정전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어 남의 일 같지 않는 현실을 맞고 있다.

전기는 제 2차 에너지로 그동안 국민들은 코드에 플러그만 끼우면 언제든 쉽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체계로 공공재, 필수재의 성격으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전기 사용 요금’이 아닌 ‘전기세’라는 세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등하는 연료비 증가와 함께 한전의 막대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으로 올 한해만 30조원의 막대한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며 합리적 요금체계에 정책,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와 같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발전과 함께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성장하여 각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용량 또한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를 통제하는 방식의 하나로 보아 정부에서는 정치적 해석에 머무르다 보니 국민들은 전기 사용 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전력사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판단이 미약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전력산업에 대해 정부나 한전은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에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국민 생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소비자는 전기를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내야하는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체계의 연동성을 동의하나 현실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타 직종의 요금까지 인상을 가세하는 도미노 인플레이션이 될까 우려스럽다. 일부 학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시장의 심리적 부담도 상당히 큰 작용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 ‘22년 들어 전 세계는 각국의 전기요금 상승의 일본이 12.3%, 스페인 68.5%, 프랑스 24.3%, 영국이 54% 요금 폭탄으로 이어져 세계 상황이 심각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번 정부에서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하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의 전기요금의 원가 주의 확립을 지난 4月 28日 발표한 바 있다. 우리도 외국과 같이 될까 가장 치밀한 조율하에 국민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정부, 한전, 민간 사업자간의 합리적 제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는 몇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국민 모두가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 실천화를 앞장서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기요금 체계에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고 에너지원이 공급가격을 제어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셋째, 이제는 전기요금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시장이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제공해야한다.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전기 사용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전기 기구 구입 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필수적인 인식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 을 실천하는 생활 습관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에너지 실천수칙으로 여름철 실내온도 26°C 적정 온도 준수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운동을 생활 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인식 변화와 실천이 함께 일어날 때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과 위한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기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이다.